- 아리송한 행정 기준, 이젠 행정기본법’에서 답 찾는다” - 3월 23일 「행정기본법」 공포ㆍ시행 -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·과징금 원칙 통일,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-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(처장 이강섭)는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「행정기본법」이 3월 23일 화요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. 이는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을 거쳐 여ㆍ야 합의를 98% 찬성으로 가결(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, 반대 1명, 기권 3명)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‘…